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기획재정부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해지면서 의료계에서 우려 섞인 반응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야당 역시 이번 인사에 우려를 표하며 고강도 정책평가를 예고했다.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현 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을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공직생활 대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보냈다. 그는 윤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임명됐는데 권덕철 전임 장관 사퇴 후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료계에선 보건의료분야 예산 절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가 공고한 상황에서 경제관료에 힘을 싣는 인사인 데다가 조 후보자는 차관으로 근무하며 복지에 치중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인사에 아쉬움은 있지만,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 할 평가를 내리긴 어렵다고 전했다.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코로나19 여파로 감염관리와 필수의료의 현실과 문제점이 대두했고 아직도 현장에 많은 어려움과 숙제가 남아있다"며 "보건의료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 만큼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또 그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와의 소통이 원활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촉구했다.대한병원협회 한 임원은 "국민건강보험 긴축 재정과 민간보험 활성화, 디지털헬스 규제개선 등이 예상된다"며 "다만 윤 정부 핵심 보건정책인 필수의료 강화 관련 재정 전문가로서 현장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원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부와 복지부를 따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 붕괴, 노년층 인구 증가세 등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 각각의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한 정부 부처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보건과 복지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고령화로 복지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를 보건과 함께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필수의료 보강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이를 주도할 보건부 장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국회의 우려도 비슷하다. 기재부 출신 장관 등용은 보건의료분야 재정압박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필수의료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같은 인사는 보장성 강화 및 모두 재정이 아닌, 의료기관 압박 정책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인사청문회에서 고강도 정책평가를 예고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윤 정부의 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 지명은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 야당 입장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사청문회 준비라는 폭탄을 던졌다"며 "청문회 이어 열릴 국정감사 모두 복지 및 보건의료분야의 매서운 정책평가를 각오해야 할 것. 인사청문회에서 조규홍 후보자 인물보다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정책 실효성을 중점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조 후보자는 소감문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 확대와 코로나19 대응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투자 혁신,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더니…"윤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를 두고 의료계 반응이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현재 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을 지명했다. 차관에서 장관이 된 사례는 있지만 임명한지 채 6개월도 안된 신임 차관을 장관으로 내정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복지부 장관 내정에 의료계는 싸늘한 반응이다. 특히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경제관료 출신을 복지부 수장으로 내정했다는 사실이다. 조규홍 제1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로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잔뼈가 굵은 인물. 전형적인 경제관료로 '보건'과 '복지'정책과는 무관한 경력을 쌓아왔다. 앞서 과학방역을 내세웠던 윤 정부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를 후보자로 지목했지만 줄줄이 낙마한 바 있다. 이후로도 의사 등 전문가 출신 중심으로 검증했지만 여의치 않자 '관료' 혹은 '정치인' 출신 후보자로 눈을 돌렸다. 관료 출신이라면 하마평에 올랐던 식약처장을 지낸 김강립 전 복지부 차관, 이영찬 전 차관 카드도 있었음에도 윤 정부는 경제관료를 택했다.앞서 윤 대통령이 제1차관에 경제관료를 임명했을 때에도 현 정부의 '복지' 분야 예산 절감 기조를 적나라하게 반영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조 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올리면서 의료계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다.의료계 한 인사는 "정부가 연금개혁 의지가 강한 것은 알고 있지만 복지부는 연금 이외 업무가 없는 게 아닌데 경제관료 출신을 장관에 내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쥐어 짜겠다는 행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재정적 측면에서 접근해왔던 관료가 '보건' 정책에 대해 얼마나 깊게 이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게 그의 우려다.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보건 정책이 얼마나 전문 분야라는 사실을 현 정부는 모르는 것 같다"면서 "잘못된 인사에 대한 책임은 추후 정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따른 의료계 관계자는 "장관 인사를 지켜보면서 현 정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면서 "분명 다른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악수를 택해 실망스럽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오죽 사람이 없으면 신임 차관을 장관에 올리겠느냐"라면서 "기재부 출신 차관을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결국 재정절감과 복지축소를 밀어 부치겠다는 현 정권과 기재부의 의지를 반영한 인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기재부의 의료산업화과 규제완화 기조가 복지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한 공무원은 "앞서 기재부 출신 차관 임명으로 복지분야에서 한숨이 깊었는데 이제 보건·복지 전 부서에서 장관으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씁쓸함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7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조규홍 제1차관을 지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오랜 시간 공석이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조규홍 제1차관(56세)을 내정했다.당초 의사출신, 국회의원 출신 인사가 장관 후보자로 물망에 올랐으나 내부 검증과정에서 정리하면서 지명에 이르지 못했다.윤 정부는 장고 끝에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인 조규홍 제1차관을 장관으로 올리는 것을 택했다. 조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한 행정고시 출신(32회)으로 기획재정부(당시 기획예산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2008년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장, 장관정책보좌관,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 기재부 핵심 부서에서 중책을 맡아왔다.지난 2018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이사를 지낸 후 지난 5월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현 정부가 복지 분야 정책을 추진하는 복지부 제1차관에 기재부 출신을 임명하자 복지부 내부에서는 '복지' 예산을 줄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인사라는 지적이 거셌다.하지만 정부는 조 차관을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들의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한편, 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정식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내달 4일 국정감사 일정과 인사청문회 일정이 겹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장 없이 보건복지 현안을 이어가나가는 체계가 100일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업무 공백도 공백이지만 당장 다음 달 국정감사까지 예정돼 있어 복지부를 넘어 산하기관의 시름이 깊다.새 정부가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장관이 없으니 이전 정부에서 문케어 확대에 역할을 했던 산하기관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공격은 불 보듯 뻔한 상황.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전경1일 의료계에 따르면,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를 다음 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상임위원회별 세부 일정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달 한 달은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정부 기관들은 한 달 남은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해야 하는 시점이다.하지만 각종 보건복지 현안을 진두지휘해야 할 수장이 100일이 넘도록 공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조규홍 제1차관과 이기일 제2차관 중심으로 시시각각 터지는 현안에 대응하고는 있지만 수장의 유무에 따라 일의 진척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실제 의료계에서는 주요 업무가 멈춰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 임원 공모도 미뤄지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와 산하기관은 당장 한 달 후 정부 추진 업무를 잘 이행했는지 등에 대해 국회의 감시, 즉 국정감사를 겪어야 한다.  장관이 당장 임명되더라도 업무 파악 후 국정감사까지 치르기에는 빠듯한 시간이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시점까지도 장관 임명이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더군다나 현재 여당은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연일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까지 나서서 보장성 강화 정책 과정에서 심사가 부실했고 손실보상도 과다하게 이뤄졌다는 비판 보고서를 발표했다.실제 건보공단과 심평원에는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급여 지급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복지부 장관이 없다 보니 산하기관장 부담은 더 큰 상황이다.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온전히 겪었으니 말이다. 특히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지난 정부 말기 복지부 제2차관을 지내며 보장성 강화 정책에 관여했다. 강 이사장은 기관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경험한다.김선민 심평원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로 올해 세 번째 국정감사를 맞는데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는 처음이다. 최근 감사원 보고서에서 심사 방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온 만큼 여당의 시선이 곱지 않다.복지부 산하기관 고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고 처음 겪는 국정감사인데 복지부 장관마저 없으니 지난 정부에서 차관 이력이 있는 이사장에게 여당의 집중 질문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 기조는 그동안 건보재정 운영이 방만했으니 효율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질의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고 추측했다.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이 없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공공기관 조직개편도 한 축에 있기 때문에 조직 운영 문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산하기관장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고 털어놨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2023년 6월까지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재외국민 비대면진료를 위한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또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 신청서 제출서류 간소화 관련해서도 2023년 12월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건복지 규제혁신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89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지난 3개월간 32개 과제를 개선했으며 57개 과제를 개선할 계획이다.복지부는 26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규제 개선 과제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입법과제 총 12건 중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추진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의료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 상시적 질병관리 등 보건의료 정책적 관점에서 일차의료기관 중심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함이다.당초 복지부 측은 연내(2022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 절차를 시작해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초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정을 소폭 조정했으나 이번 혁신과제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이와 더불어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또한 의료법 개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복지부는 손보사의 진료비확인 요청 서류 간소화를 위해 2023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현재는 보험사가 환자로부터 진료비확인 요청을 위임받은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원본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자필서명 동의서 및 신분증 등으로 필요한 위임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이다.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법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의료법인 인수합병도 2026년 12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할 예정이다.병원계에선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해 부실 의료법인이 법인회생 절차 또는 파산에 이르기까지 운영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보니 의료서비스간 질 저하가 문제점으로 거듭 제기해왔다.약국가에서 논란이 컸던 의약품 판매처 확대도 2023년 6월까지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확대할 방침이다.현재는 약국에서만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진료시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을 허용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화상투약기에서의 의약품 판매 실증 실시도 함께 보고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혁신 TF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산하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혁신 방안 마련을 거듭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출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본격적으로 산하기관 예산 효율화에 나섰다.조 차관은 지난 29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취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복지 분야 예산 절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 소관 28개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등 14개 기관장이 참석했다.복지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요약, 향후 일정 공유 및 협조를 구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공공기관 수는 5%증가한 반면 종사자는 34%늘었고 부채도 17%증가했다.조 차관은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7명은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고 예산 절감과 보수체계 합리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공공기관 혁신은 새로운 국정과제에 맞춰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창출하는데 노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